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달에 이미 청원이 완료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 밑에 청원 링크를 보시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84
현재 피의자 중 124명이 검거된 상황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5994
이와 관련해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청원을 합하면 4백만 회 이상(중복 포함)의 청원동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동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수정 교수와 표창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가 알고 싶으시다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3093029052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3153009895
또한 이르면 내일(24)일 중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647356
다시 한 번 국민청원 링크 두 개 여기다 표시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오늘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가해자 전원을 모두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n번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오늘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N번방 사건의 첫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찰청에서 텔레그램과도 접촉중이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이 협조해 주지 않더라도 각종 수사기법으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5093614763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가해자들이 검거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법 조항으로는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어떻게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업데이트--
26일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서지현 검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6100010348
https://news.v.daum.net/v/20200327091217959
이 뉴스는 cbs 기자가 라디오쇼에서 전한 정보인데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범죄자가 1년 6개월만에 출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소 후 미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미국의 사법부에 의해 법 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으로 인도할지를 두고 법무부가 고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공식적인 뉴스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중인데요. 이 범죄자들이 현재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에게 이제 더 피해가 없을 수 있을까, 앞으로 유사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단 공론화가 됐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뉴스들과 소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도 소개할 뉴스가 있다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cutdo_g/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실제 피해자가 개설한 계정입니다. 범죄자들이 처음에는 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인 후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나체로 촬영을 한 후에, 더러운 영상을 찍게 하고, 공익요원을 통해 가족의 신상정보를 입수해 그 정보로 협박을 하며 더 더럽고 더 잔인한 영상을 찍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창녀가 아닙니다. 더러운 어른들의 사기와 성범죄에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큰 돈을 준다길래 모르는 어른을 따라가는 미성년자보다 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미성년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성노리개로 삼는 어른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10시가 되기 전까지,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영상을 찍어서 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나라는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밝혀진, 이 학생과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고, 이 나라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단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4월 1일, 수요일에 추미에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N번방 대화방 회원들을 끝까지 처벌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868
--4월달 이후의 뉴스들입니다--
4월 1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 브리핑에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 지원단을 구성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들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이정옥 장관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검토"(종합) https://news.v.daum.net/v/20200401160622203
4월 2일에는 성착취물을 제작해온 30대 남성이 최근에 징역 3년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범행이 너무 추악해서 이 블로그에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는데, 수사도, 처벌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니 가볍게 넘어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관련 기사:10대 성착취물 170개 만들었는데... '징역 3년' 선고한 법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299.html
4월 7일에는 성범죄 착취물을 공유하던 특정 메신저의 채널 운영자들이 검거되었는데, 이 중에는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범죄자부터, 10명의 중고등학생이 입건됐다고 합니다. 아직 86명을 추가로 검거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제2n번방' 디스코드 잡고보니 중고생···초등 때부터 운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920
같은 날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 공개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박사방' 신상공개 청원 200만인데…경찰 "상당수 30대男, 공개 이르다"
13일날에는 ytn을 통해서 또 다른 종류의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가 보도됐습니다.
관련 기사:경찰, 10대 男 성 착취 대화방 '중앙정보부' 수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413133910407
2일전인 11일, 위키트리를 통해 해당 톡방의 운영자의 대화록이 공개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언젠간 반드시 돌아온다", "실형만 안 받으면 돌아올거임"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반드시 돌아옴” 남성 노예방 운영자, 알고 보니 03년생이었다
다시 13일날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4월 10일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영상에서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대처"를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성폭력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제식구 감싸기가 잘못된 신호 줘" 추미애, 'n번방' 검찰 책임론 제기
또한 14일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성착취 아동, 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등의 개정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자발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는데, '대상자'로 분류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당사자들에게는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이를 빌미로 가해자들에게 협박을 당해 성 착취를 신고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을 수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강력한 의지로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개정안에도 추미애 장관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법무부 방해’하던 성 착취 피해 아동 처벌법 개정된다…“추미애 강력한 의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유자 신상공개도 추진
추미애 "한번 걸리면 끝장"...법무부 '성범죄와의 전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1914563222473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191456322247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4월 6일날 시사in의 천관율 기자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기사:디지털 성범죄는 ‘협업적 성착취’
또한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 현황과 청원과 언론 보도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nthroomcrime.com이 개설되었는데요.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에는 또다른 대화방 11개가 적발됐습니다.
어린이 성착취 영상 제작·판매 ‘텔레그램 n번방’ 11개 또 적발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41174.html
4월 21일에는 민주당이 20대 국회 임기 내로 관련 법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20대 국회, '텔레그램 성착취' 입법 약속 지키자"
'사회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튜 맥커너히 백악관 기자실 발표 (0) | 2022.06.20 |
|---|---|
| 구의역 참사 6주기 (0) | 2022.05.29 |